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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담당자로 지정되어 법무부나 상급 기관의 지휘를 받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소송 수행자로 지정되면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일부터, 진행 상황을 상급 지휘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일까지 복잡한 실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소송 업무를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지휘청과 유기적으로 소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소송 수행과 지휘 업무를 온라인에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식 창구가 바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가의 모든 기관이 관여하는 소송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소송 수행자가 법적 절차에 맞춰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업무 처리를 위해 시스템에 접속하고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을 수행할 때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수행청과 이를 지휘하는 지휘청 간의 소송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를 통해 소송 진행 단계별로 필요한 보고, 지휘, 승인 등의 행정 절차가 일원화된 플랫폼 내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나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소송 수행과 지휘에 필요한 핵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수행 및 지휘 업무 관리: 수행청과 지휘청의 권한에 따라 소송 정보를 등록하고, 진행 상황에 따른 지휘 요청 및 승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 기관관리자 지정: 2017년 3월 말부터 수행청별로 소속 직원을 기관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 각 기관 내부의 사용자 권한 관리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관리: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GPKI, EPKI, NPKI 인증서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 보안성이 강화된 환경에서 소송 정보를 취급합니다.

누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나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은 일반 국민이 아닌,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용하는 전용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고 법원에 출석하는 '수행청'의 소송수행자들과, 해당 소송의 방향을 지휘하고 승인하는 '지휘청'의 담당 검사 및 송무 담당자들이 주 이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포털 로그인 방식이 아닌 공인된 행정전자서명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시스템 보안과 소송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로그인 및 회원가입 시 인증서 사용 기준이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2017년 4월 3일부터는 기존 GPKI 인증서뿐만 아니라 EPKI(교육기관 전자서명)와 NPKI(공동인증서)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단, GPKI 외의 인증서로 회원가입을 진행할 경우에는 국가송무과의 승인 처리가 완료되어야 정상적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관 단위의 접속인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를 사용하여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다가 "로컬 네트워크에서 원하는 기기를 찾아 연결"이라는 메시지 팝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당황하지 않고 화면에서 '허용'을 선택해 주어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동됩니다. 시스템 이용 방법이나 인증서 등록, 로그인 오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공식 안내 전화(02-2110-3182~5)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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